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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11.14.(목)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평가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을 포함한 7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미국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에 따른 상품수지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음.
-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금년부터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하였음.
- 한편,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이 경제적 기회 확대 및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평가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을 포함한 7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미국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에 따른 상품수지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음.
-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금년부터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하였음.
- 한편,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이 경제적 기회 확대 및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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