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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부터 성과창출까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정부는 11.15.(금)~22(금)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했다.
- 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 기지정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을 심의·의결했음.
- ▲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 ’23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 ▲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이 주요내용임.
<붙임>
1.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계획(안)
2.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사례
- 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 기지정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을 심의·의결했음.
- ▲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 ’23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 ▲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이 주요내용임.
<붙임>
1.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계획(안)
2.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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