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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민생 토론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
2024.12.02 7p
정부는 12.2.(월),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민생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방안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토의와 답변이 진행되었음.

- (주요 내용)
①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2.0~7.8%로 인하
②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 개선
③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면책행위 명확화
④ 온라인 광고·마케팅사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⑤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방지
⑥ 악의적인 리뷰, 댓글 관련 피해 방지 지원 및 근절
⑦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
⑧ 로컬 콘텐츠 활용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