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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하나하나 빠르게 해소해 나간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2024.12.05 21p
정부는 12.5.(목)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금번 대책은 12월 2일(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그동안 현장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보완 의견들이 있었으며,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7.3일) 가속화, 피해구제·규제개선, 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주요 내용)
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 대폭 축소
② 금융지원 3종세트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추가지원, 은행권 지원 적극 뒷받침
③ ’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0조원 목표, 연계 교육과정 확대 및 홍보강화
④ 생업 4대 피해에 대한 확실한 구제를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대응
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과 함께 사용처 확대 및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 추진
⑥ 민간 주도 상권 3종세트 및 로컬 콘텐츠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활력 제고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