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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자연재난실 재난경감과
2024.12.09 2p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급경사지 정비사업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붕괴와 같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기준 제정을 위해 지난 7월 민관 합동 ‘급경사지 정비 기준 마련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사업 계획 수립부터 조사·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안)’을 마련했음.

- 행정안전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안)’을 보완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을 최종 고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