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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등 7개 안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기획재정부는 12.12.(목) 10:00 「2024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등 7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하였
- 먼저, 세 건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①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시 은평구(새절역, 6호선)~관악구(서울대입구역, 2호선)에 도시철도(연장 15.8km)를 건설하는 사업임.
- ②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은 ’17.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강북구(북한산우이역)~동대문구의 도시철도사업(연장 11.4km)으로, 누적되는 사업 적자에 따라 사업 구조를 변경(BTO→BTO-MCC)하여 신규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이 확보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기대됨.
- ③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임.
- 마지막으로, 두 건의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안)을 심의·의결하였음. 회의를 마무리하며 기획재정부는 “올해는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민간투자제도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올해 새롭게 발굴한 25조원 이상의 신규 사업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30조원 규모의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내수 및 건설 경기를 보완하고,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내년 1월 처음으로 출시되는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와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신용보증 공급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함.
<참고>
1.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개요
2.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 개요
3.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개요
4.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개요
5.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개요
- 먼저, 세 건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①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시 은평구(새절역, 6호선)~관악구(서울대입구역, 2호선)에 도시철도(연장 15.8km)를 건설하는 사업임.
- ②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은 ’17.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강북구(북한산우이역)~동대문구의 도시철도사업(연장 11.4km)으로, 누적되는 사업 적자에 따라 사업 구조를 변경(BTO→BTO-MCC)하여 신규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이 확보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기대됨.
- ③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임.
- 마지막으로, 두 건의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안)을 심의·의결하였음. 회의를 마무리하며 기획재정부는 “올해는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민간투자제도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올해 새롭게 발굴한 25조원 이상의 신규 사업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30조원 규모의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내수 및 건설 경기를 보완하고,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내년 1월 처음으로 출시되는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와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신용보증 공급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함.
<참고>
1.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개요
2.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 개요
3.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개요
4.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개요
5.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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