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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2024.12.13 6p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

- 이번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음.

-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됨.

-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할 예정임.

<확인>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정보마당/공지사항)
<붙임>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