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5차 「보험개혁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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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5차 「보험개혁회의」개최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2024.12.16 16p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12.16일 (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①판매채널 현안, ②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③실손보험 개혁방안, ④미래대비과제 제언(전문위원 발제) 등을 논의하였음.

- 이날 회의를 통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 밝혔으며,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하였음.

- 아울러, 최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회사별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음.

- 또한 현장에서 개혁과제 등을 악용한 절판마케팅 등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보험회사가 보험개혁의 성과를 높이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강하게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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