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12.16.(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 과 혁신 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을 논의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판매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생·손보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보험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 판매채널반에서는장기간(‘24.5~12월) 논의를 거쳐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마련함.
- 주요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확대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
② 사업비 부과목적에 맞게 선지급 수수료의 경우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 집행
③ 판매수수료 안내표 신설 및 공시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보험 판매채널의 설계사, GA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큰 과제이므로, ‘25년 1분기(잠정)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참고>
1. 보험판매수수료 관련 현황 및 규제체계
2. 보험판매수수료 개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