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및 투자친화적 제도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4.12.18 25p
정부는 12.18.(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정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불 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기업의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음.

-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주요 내용)
①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연내 산단계획 승인 위해 3개월 행정절차 단축
② LNG 허브터미널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충 위해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업종 추가
③ 이차전지 산단 용수 적기 공급 위해 용수 확보방안 마련 및 용수시설 준공시기 1년 단축
④ 환경영향평가 개선, 기후대응기금 기업당 대출한도 확대 등 규제·제도 개선도 병행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