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18.(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78개 특례과제를 심의·의결했다.
- 유니원은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상황을 승강기 외부에 설치된 모니터에 실시간 송출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승강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사고를 즉시 감지하여 외부로 경고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임.
- 룰루메딕 등 3개社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외 출국자에 대해 의료정보 번역·제공, 안전한 복약 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발생 예측 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임.
-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한국에스지에스 등 5개社)의 사후관리를 받는 식품업체는 국내 인증제도(HACCP)에 따른 사후관리가 면제됨.
- 금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걸림돌 해소에 중점을 두고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 및 제공,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실증 과제를 선정하였음.
- 이외에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까지 총 3개 과제에 대해 ’25.1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공모하여 실증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임.
<붙임>
1.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2.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
3. 과제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