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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현황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20.(금)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 이번 이행점검은 올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추진계획에 포함된 전체 20대 정책과제를 171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각 부처의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하였음.
- 추진계획이 수립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71개 세부과제 중 32%에 해당하는 55개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되었음.
- 8대 핵심과제 ①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 윤리 확보 방안, ②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 ③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④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⑤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대체수단 확보, ⑥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⑦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⑧ 잊힐 권리 보장 등의 경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붙임>
1.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 계획
2. 대국민 인식조사 주요 결과
- 이번 이행점검은 올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추진계획에 포함된 전체 20대 정책과제를 171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각 부처의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하였음.
- 추진계획이 수립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71개 세부과제 중 32%에 해당하는 55개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되었음.
- 8대 핵심과제 ①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 윤리 확보 방안, ②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 ③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④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⑤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대체수단 확보, ⑥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⑦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⑧ 잊힐 권리 보장 등의 경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붙임>
1.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 계획
2. 대국민 인식조사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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