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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2.20.(금)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의결하여 내년도 소비자 정책 추진 및 환류 기반을 마련하였음.
- 또한 ①육상레저시설 안전기준 및 관리·감독 근거 마련, ②연소형 방향제 주의사항 표시기준 개선, ③집합건물 분양자 의무 규정 마련, ④알뜰폰 해지 절차 마련 등 국민생활밀접분야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음.
- 이외에도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 및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도 함께 논의하였음.
<붙임>
1. 상정안건별 주요 내용
2.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3.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의결하여 내년도 소비자 정책 추진 및 환류 기반을 마련하였음.
- 또한 ①육상레저시설 안전기준 및 관리·감독 근거 마련, ②연소형 방향제 주의사항 표시기준 개선, ③집합건물 분양자 의무 규정 마련, ④알뜰폰 해지 절차 마련 등 국민생활밀접분야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음.
- 이외에도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 및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도 함께 논의하였음.
<붙임>
1. 상정안건별 주요 내용
2.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3.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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