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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27.(금)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결과 및 ‘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7개 과제가 旣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책 발표(6.19)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도 2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회의에서는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하였음.
- 아울러, ’23년 추진실적 평가는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기준으로 달성여부를 점검하였고, 특히, 예산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핵심과제를 선정, 전문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추진실적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7개 과제가 旣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책 발표(6.19)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도 2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회의에서는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하였음.
- 아울러, ’23년 추진실적 평가는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기준으로 달성여부를 점검하였고, 특히, 예산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핵심과제를 선정, 전문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추진실적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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