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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책,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2025.01.01 4p
환경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1.1.(수) 공개했다.

- 이번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으며,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 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음.

-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임.

-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신·구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