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법률안이 1.7.(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됨.
-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② [금고 건전성과 감독권한 실효성 강화]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의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함.
③ [예금자보호 강화]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건전성 제고, ▲인출사태 같은 유사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 고객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새마을금고법 주요내용
2. 새마을금고 전국동시이사장선거 상황실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