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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지켜본다… 불공정 조달행위 꼼짝마!
조달청은 지난해 불공정 조달 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공정 사회 확립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수) 밝혔다.
- 조달청은 지난해 3월부터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
- 지난해,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를 통해 환수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구간별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고 포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4,992만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됨.
- 불공정 조달 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를 독려하며, 금년에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공정과 상식이 바로선 공공 조달의 기본 토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힘.
- 조달청은 지난해 3월부터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
- 지난해,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를 통해 환수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구간별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고 포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4,992만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됨.
- 불공정 조달 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를 독려하며, 금년에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공정과 상식이 바로선 공공 조달의 기본 토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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