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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테마주 풍문 유포 부정거래 행위 등 적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총괄과
2025.01.08 5p
금융위원회는 1.8.(수) 불공정거래 및 부정 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년도에 총 113건의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및 공매도 규제 위반 조사결과를 조치함.

- 위반유형별로는 부정거래 20건, 시세조종 5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21건, 시장질서교란행위 2건, 공시·보고의무 위반 46건, 공매도 규제 위반이 19건이며, 조치유형별로는 검찰 고발·통보 51건, 과징금 49건, 과태료 9건, 증권발행제한 등 4건을 조치함.

- 금년 제1차 회의에서는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등 조사결과에 대해 고발·통보 3건, 과징금 7건, 증권발행제한 1건을 조치하였으며, 금번 조치건 중 「정치테마주 풍문 유포 방식의 부정거래 행위」및 주요 공시위반 조치 사례를 참고바람.

<붙임> 지분공시 위반 주요 조치사례(‘25.1.8일)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