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지방의회 단순 외유성 출장 막는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
2025.01.13 3p
행정안전부는 1.13(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음.

-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 등을 강화했음.

-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임.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음.

<붙임>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신구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