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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사회II분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
2025.01.14 7p
행정안전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4개 기관은 1.14.(화) 기획재정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고 1.15.(수) 밝혔다.

- 이번 사회2분야 해법회의는 ‘안전사회(범죄·재난사고 등 예방) 및 지방시대 구현’을 주제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함.

<행정안전부>
- ①사회질서 확립 및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경찰청 주관), ②시기별 재난 집중 관리, ③중앙·지방의 견고한 협력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④디지털 혁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함.

<법무부>
- ①공공장소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고, ②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유형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③민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비자정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함.

<방송통신위원회>
- ①심의 방식 개선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신속 차단, ②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 해소, ③단통법 폐지에 따라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함.

<국민권익위원회>
- ①‘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하여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②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 분석·예보 ③국민권익위 소관 플랫폼 활용으로 국민소통 강화, 신속한 권익구제를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