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미(美) 커넥티드카 최종규칙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미래모빌리티팀
2025.01.15 2p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현지시각 1.14.(화), 중국·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최종규칙을 발표하였다고 1.15.(수) 밝혔다.

- 중국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SW 등이 탑재된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임.

- 규제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차량연결시스템(VCS)과 자율주행시스템(ADS)이다. 규제 적용시기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됨.

- 이번 최종규칙은 규제범위 축소, 정의 명확화, SBOM 제출의무 완화등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