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16.(목) 「장류(간장·된장· 고추장·청국장) 제조업」 4개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7.(금) 밝혔다.
-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하여 4개 업종에 대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하였음.
-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 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
- 금번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