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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6.(목) 제456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 심의결과,「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함.
- 무역위원회는 (주)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된 사건은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社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 시마노社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기존 신청 건과 유사한 사유로 ㈜네이처하이크가 신청한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Ⅱ, Ⅲ 등 4건으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개시하기로 함.
<참고>
1. (예비판정)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원심) 개요
2. (조사개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조사 개요
3. (조사개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조사 개요
- 심의결과,「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함.
- 무역위원회는 (주)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된 사건은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社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 시마노社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기존 신청 건과 유사한 사유로 ㈜네이처하이크가 신청한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Ⅱ, Ⅲ 등 4건으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개시하기로 함.
<참고>
1. (예비판정)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원심) 개요
2. (조사개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조사 개요
3. (조사개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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