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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의료분쟁 해결 지원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 방향 구체화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
2025.01.16 3p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16.(목)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전반에 대한 종합적 토의를 하였음.

- 첫째,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을 정립하고, 사망·중상해 등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하여 의학적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하였음.

- 아울러, 의료감정에 참여하는 감정위원단을 기존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별 전문 위원 확보를 추진하는 내용과 감정위원 교육을 통해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도 제시되었음.

- 노연홍 위원장은 “공정한 의료감정 체계 구축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사고 심의 절차를 확립해 환자, 의료인 모두 장기간의 민·형사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붙임> 제16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