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
2025.01.22 8p
공정거래위원회는 1.21.(화) 그간의 규제개선을 통해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효과분석은 그간 공정위의 규제개선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후적,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향후 개선과제의 발굴 및 개선에 참고하기 위함임.

- 분석대상은 개선 이후의 효과 발생 간 시차, 정량적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의 확보 용이성, 다수 국민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맥주 시장 및 면세점 시장 등 2개 시장을 선정함.

- 분석 결과, (가정용)맥주 시장과 면세점 시장에 대한 일련의 규제개선은 사업자 증가를 통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실제 소비자후생 증진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붙임>
1. 맥주시장 주요 규제개선 내용
2. 맥주시장 주요 통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