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2.(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환경부는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
① 민간 매립장 사고 원천 차단 및 사고 시 대응력 강화
② 민간 매립장 환경 감시체계 강화 및 정보 투명성 제고
③ 사용종료 매립장, 주민 여가 공간 및 산업기반시설 부지로 재활용
④ 폐기물 성상·기술 변화 등을 고려한 운영·관리 기준 합리화 등임.
- 환경부는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힘.
<붙임>
1. 폐기물 매립장 구조
2. 폐기물 매립장 종류 및 지역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