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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1.21.(화)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판매책임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보험대리점협회,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 판매채널반에서 장기간 협의를 통해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보험회사의 GA 관리책임 규율화 및 금융당국의 평가체계 마련
② GA 본점의 지점대상 내부통제체계 마련 및 영업보증금 인상 등 판매 책임성 강화
③ 제재 우회방지 등 GA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징금 도입 등 제재수단 다변화 등임.
- 정부는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위탁 GA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등 법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정부는 판매책임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보험대리점협회,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 판매채널반에서 장기간 협의를 통해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보험회사의 GA 관리책임 규율화 및 금융당국의 평가체계 마련
② GA 본점의 지점대상 내부통제체계 마련 및 영업보증금 인상 등 판매 책임성 강화
③ 제재 우회방지 등 GA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징금 도입 등 제재수단 다변화 등임.
- 정부는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위탁 GA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등 법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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