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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1.23.(목)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임을 강조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병·의원, 브로커 등이 결부된 조직형 보험사기 근절에 힘써달라고 당부함.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보험사기 적극 대응)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등 ‘25년 중점추진 사항 발표
▲(보험사기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험연구원은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를 8.2조원으로 추정
▲(내부통제 강화)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체 제재기준 강화하는 등 징계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당부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임.
-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임을 강조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병·의원, 브로커 등이 결부된 조직형 보험사기 근절에 힘써달라고 당부함.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보험사기 적극 대응)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등 ‘25년 중점추진 사항 발표
▲(보험사기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험연구원은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를 8.2조원으로 추정
▲(내부통제 강화)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체 제재기준 강화하는 등 징계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당부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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