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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3.(목) 오후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회의에서는 그 시작으로 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과제인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으며,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①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②양육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함.
- 한편, 앞으로 정부는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①고용·소득, ②돌봄·주거, ③기술·산업의 3대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금일 ’지역사회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함.
- (방안 주요 내용)
① 저소득층 중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노인 전체로 확대
② 현 6종의 재가요양서비스에 수요가 높은 신규서비스 추가도입 검토
③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④ 요양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기능 재정립
⑤ 요양시설이부족한 서울 등 지역에 토지·건물 임차를 통한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허용 등임.
- 마지막으로 회의에서는 통계청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세부분야별 통계수요에 맞춘 ‘인구통계 고도화 계획’과 함께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통계 컨설팅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발표하였음.
<붙임>
1. 저출생대책 3대 분야 15개 주요 성과
2.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3대 분야 12대 핵심과제
- 회의에서는 그 시작으로 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과제인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으며,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①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②양육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함.
- 한편, 앞으로 정부는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①고용·소득, ②돌봄·주거, ③기술·산업의 3대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금일 ’지역사회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함.
- (방안 주요 내용)
① 저소득층 중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노인 전체로 확대
② 현 6종의 재가요양서비스에 수요가 높은 신규서비스 추가도입 검토
③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④ 요양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기능 재정립
⑤ 요양시설이부족한 서울 등 지역에 토지·건물 임차를 통한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허용 등임.
- 마지막으로 회의에서는 통계청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세부분야별 통계수요에 맞춘 ‘인구통계 고도화 계획’과 함께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통계 컨설팅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발표하였음.
<붙임>
1. 저출생대책 3대 분야 15개 주요 성과
2.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3대 분야 12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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