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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ATS의 ETF 거래 허용 등을 위한 자본법 시행령·규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다.
- 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음.(’24.5, ATS운영방안)
-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 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될 예정임.(’24.5, 금감원 IPO 주관업무 관행 개선)
- 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시 우회상장 심사, 증권사의 대고객 외화RP 편입대상 채권 확대(국제기구 채권 및 KP물), 일반투자자의 채권 장외거래시 당일결제 한도 상향(50억원→100억원) 등 누적된 개정수요도 반영하였음.
- 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음.(’24.5, ATS운영방안)
-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 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될 예정임.(’24.5, 금감원 IPO 주관업무 관행 개선)
- 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시 우회상장 심사, 증권사의 대고객 외화RP 편입대상 채권 확대(국제기구 채권 및 KP물), 일반투자자의 채권 장외거래시 당일결제 한도 상향(50억원→100억원) 등 누적된 개정수요도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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