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2.5.(수) 발표하였다.
-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해양 선박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였음.
- 조사반에서는 어선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
①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
② 해양 기상정보를 선제적이고 세분화하여 제공
③ 수색·구조요청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
④ 구명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향상
⑤ 소형 어선 안전설비 개발·설치를 지원한
⑥ 어선 무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 등임.
<참고> 부처별 세부 이행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