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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완료… 국민안전 확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2.4.(수) 밝혔다.
-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됨.
-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남.
-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1년 2회)에서 분기(1년 4회)마다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할 예정임.
<붙임> 적법한 생활화학제품 확인 방법 안내
-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됨.
-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남.
-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1년 2회)에서 분기(1년 4회)마다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할 예정임.
<붙임> 적법한 생활화학제품 확인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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