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2024년 공정위 승소율 91.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하였다고 2.6.(목) 밝혔다.
- ’24년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91건이며, 공정위는 이중 83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하여 91.2%의 승소율을 기록하였음.
- 특히, 2024년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2.4%로 ’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0.6%p 상승했으며, 이는 ’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임.
- 분야별로 보면, 담합 분야의 경우 ’24년 공정위는 총 42건의 소송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으며,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6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하였으며,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하였음.
- ’24년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91건이며, 공정위는 이중 83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하여 91.2%의 승소율을 기록하였음.
- 특히, 2024년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2.4%로 ’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0.6%p 상승했으며, 이는 ’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임.
- 분야별로 보면, 담합 분야의 경우 ’24년 공정위는 총 42건의 소송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으며,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6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하였으며,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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