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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10.1.1.~’24.7.18.생(生) 조사 결과 1,716명 생존확인, 37명 사망확인, 828명 수사의뢰
보건복지부는 2.7.(금)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2010.1.1.~2024.7.18.일생(生) 아동 2,720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1월 1일(금)부터 진행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10.1~’24.7월生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난해 10월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지자체가 생존 또는 사망 등을 확인한 경우 : 1,829명
②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의뢰한 경우 : 828명
③조사결과 조치 사항 :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 ▲복지서비스 연계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142건을 조치함.
-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외에서 출생한 경우 등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임시관리번호를 신규 발급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보호를 지속해나갈 예정임.
<붙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개요
- 이번 조사는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2010.1.1.~2024.7.18.일생(生) 아동 2,720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1월 1일(금)부터 진행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10.1~’24.7월生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난해 10월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지자체가 생존 또는 사망 등을 확인한 경우 : 1,829명
②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의뢰한 경우 : 828명
③조사결과 조치 사항 :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 ▲복지서비스 연계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142건을 조치함.
-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외에서 출생한 경우 등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임시관리번호를 신규 발급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보호를 지속해나갈 예정임.
<붙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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