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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무역기술장벽(TBT) 598건, 전년 대비 33%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월 598건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연초부터 기술규제가 쏟아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 국가별로는 규제 선도국인 미국이 가장 상위를 차지했으며, 르완다와 케냐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EAC)를 비롯한 개도국이 식품 관련 규제 등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음.
-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5.6%), 화학 세라믹 분야(15.9%), 전기 전자 분야(9.0%)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었음.
-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32건(22.0%)을 통보하였으며, 미국은 여전히 1위를 유지했는데,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 78건을 통보하여 작년 동기(42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현재까지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올해는 무역기술장벽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산·학·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2025년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 국가별로는 규제 선도국인 미국이 가장 상위를 차지했으며, 르완다와 케냐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EAC)를 비롯한 개도국이 식품 관련 규제 등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음.
-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5.6%), 화학 세라믹 분야(15.9%), 전기 전자 분야(9.0%)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었음.
-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32건(22.0%)을 통보하였으며, 미국은 여전히 1위를 유지했는데,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 78건을 통보하여 작년 동기(42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현재까지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올해는 무역기술장벽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산·학·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2025년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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