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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따라 對美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대 수준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와 관련하여 다수의 외신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우리 관세율을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 13.6% 수준이라고 2.14.(금) 언급하였다.
-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MFN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FTA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미국과도 ’07.6월 FTA를 체결(’12.3월 발효)하였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대한 평균 관세율은 ’24년 기준으로 0.79% 수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임.
- 아울러,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25년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임.
-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MFN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FTA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미국과도 ’07.6월 FTA를 체결(’12.3월 발효)하였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대한 평균 관세율은 ’24년 기준으로 0.79% 수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임.
- 아울러,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25년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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