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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연금제도 관련 프랑스 경험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2.14.(금)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의장 및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또한, 프랑스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위원장과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연구소장을 만나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저출생 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합계출산률(‘23년 1.68)에 미친 영향과 시민연대계약 등 가족제도에 대해 논의하였음.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파리에 거주하며 프랑스 가족정책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밝네 박사를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가족정책 비교및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방문기관 개요
- 보건복지부는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의장 및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또한, 프랑스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위원장과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연구소장을 만나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저출생 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합계출산률(‘23년 1.68)에 미친 영향과 시민연대계약 등 가족제도에 대해 논의하였음.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파리에 거주하며 프랑스 가족정책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밝네 박사를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가족정책 비교및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방문기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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