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넘어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2.24.(월) 밝혔다.
- 근로자이음센터는 노동약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해 4월부터 전국 6개 권역(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에 개소되어 노동법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정책 의견수렴 등을 했고, 카카오채널 「노동SO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했음.
- 지난해 근로자이음센터와 노동SOS에 접수된 노동상담 건수는 5,733건으로, 이 중 2,088건(약 36% 이상)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로 직접 연계하여 노동환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했음.
-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 근로자 외에도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 순회 원탁회의(7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음. 표준계약서 활용을 통한 서면계약 확산,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 이에,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법률·세무 상담과 함께 계약 시 주의 사항 및 세금 신고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세무 교육도 연중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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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노무사·변호사·현장전문가 등이 프리랜서SOS를 통해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률·세무 상담 및 교육뿐만 아니라 계약의 불이행 및 임의 변경, 보수 미지급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붙임>
1 근로자이음센터 안내
2. 프리랜서SOS 안내
3. 근로자이음센터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