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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1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대형가속기법」은 대형가속기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형가속기 분야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역량 강화, 안정적 부지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주요내용)
① 대형가속기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출연근거
② 전문인력 양성, 기반·부대시설 설치, 관련기관간 교류 지원 등 대형가속기 분야 기반·역량 강화 지원
③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부지확보를 위한 국유·공유재산 특례 등임.
- 「대형가속기법」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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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① 대형가속기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출연근거
② 전문인력 양성, 기반·부대시설 설치, 관련기관간 교류 지원 등 대형가속기 분야 기반·역량 강화 지원
③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부지확보를 위한 국유·공유재산 특례 등임.
- 「대형가속기법」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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