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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11.(화) 오후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회의에서는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였음.
- (주요 내용)
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패스트트랙’(우선출국 서비스) 신설
② 주거 분야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 잔여 결혼 페널티 해소
③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 최대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④ 초고령화 사회대응을 위해 5대 중점 Age-Tech 분야 선정하여 집중·대폭 투자 등임.
- 한편, 회의에서는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인구구조 변화, 기술변화에 따른 ’향후 10년간 산업·직업별 고용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인력부족 등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한 고용노동정책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붙임.
1.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3대 분야 12대 핵심과제
2. 실버경제, Age-Tech, 고령친화산업 개념 비교
- 회의에서는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였음.
- (주요 내용)
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패스트트랙’(우선출국 서비스) 신설
② 주거 분야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 잔여 결혼 페널티 해소
③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 최대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④ 초고령화 사회대응을 위해 5대 중점 Age-Tech 분야 선정하여 집중·대폭 투자 등임.
- 한편, 회의에서는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인구구조 변화, 기술변화에 따른 ’향후 10년간 산업·직업별 고용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인력부족 등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한 고용노동정책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붙임.
1.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3대 분야 12대 핵심과제
2. 실버경제, Age-Tech, 고령친화산업 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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