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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R&D 근로시간 규제개선 의지 밝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3.11.(화)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 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음.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고 발언하며, 우선은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음.
- 김문수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간담회 개요
- 이날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 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음.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고 발언하며, 우선은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음.
- 김문수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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