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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2025.03.13 12p
기획재정부는 3.13.(목)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협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경영부담 완화, 매출기반 확대 및 재기지원을 적극 지원해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정부·지자체 중심으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3.13~4.12) 추진
②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주1~2회 이상) 및 외부식당 이용 권고 등임.

-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하였음.

- 이외에도,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20%, 3.17~28),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 인하(25→10%),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검토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