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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위반이 확인된 13개 글로벌 IB에 최종 83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종료한다고 3.12.(수) 밝혔다.
- 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하였고, 증선위에서 해당 위반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여 총 836.5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음.
- 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이에 따른 시스템 운영등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앞으로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통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모든 매매내역 및 잔고 정보를 대조하는 등 빈틈없는 감시체계가 작동될 예정임.
<참고> 재발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율적 개선사례 (Best Practice)
- 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하였고, 증선위에서 해당 위반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여 총 836.5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음.
- 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이에 따른 시스템 운영등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앞으로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통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모든 매매내역 및 잔고 정보를 대조하는 등 빈틈없는 감시체계가 작동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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