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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개최
금융감독원
2025.03.13 45p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토론회에서 기업과 주주가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책임경영 및 기관투자자들의 바람직한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함.

-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구축) 합병, 유상증자 등 과정에서일반주주 이익 훼손 사례가 계속되어, 주주보호 강화를 위해최근상법 개정 등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임.

- (주주행동주의 평가)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유도및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하여시장의한 축으로 폭 넓게 인정받고 있음.

- (적극적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음.

<별첨1>
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발언 1부
2.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방안 1부(발제자료)
3. 주주행동주의 동향 및 시사점 1부(발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