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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
2025.03.13 3p
정부는 3.13.(목)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정부는 다음주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최하여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음.

-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여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임.

-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