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식약처 화장품의 날, 의료기기의 날 지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등 6개 개정안이 3.13.(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법안은 다음과 같음.
① 「화장품법」 개정
②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
③ 「식품위생법」 개정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
- 주요 개정 법안은 다음과 같음.
① 「화장품법」 개정
②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
③ 「식품위생법」 개정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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