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제7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보험산업 미래대비 방안」 발표
정부는 제7차 보험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하였다고 3.17.(월) 밝혔다.
- (주요 내용)
① 저출산·고령화 관련 보험사의 영위업무 확대 및 新유형 연금보험 도입
② 기상이변 등에 대해 손해액 산정없이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하여 보험으로 보장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 지원
③ 인슈어테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 강화
④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
⑤ 벤처기업 등 투자시 위험계수 합리화로 보험산업의 실물경제 지원 유도
⑥ 상시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존 공동재보험의 장점을 혼합한 일임식자산유보형을 도입
⑦ 보험계약이전 단위도 보다 세분화하여 계약이전 활성화 등임.
- 정부는 7차보험개혁회의 이후 미래대비과제 등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수반되는 법령개정과 제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주요 내용)
① 저출산·고령화 관련 보험사의 영위업무 확대 및 新유형 연금보험 도입
② 기상이변 등에 대해 손해액 산정없이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하여 보험으로 보장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 지원
③ 인슈어테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 강화
④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
⑤ 벤처기업 등 투자시 위험계수 합리화로 보험산업의 실물경제 지원 유도
⑥ 상시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존 공동재보험의 장점을 혼합한 일임식자산유보형을 도입
⑦ 보험계약이전 단위도 보다 세분화하여 계약이전 활성화 등임.
- 정부는 7차보험개혁회의 이후 미래대비과제 등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수반되는 법령개정과 제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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