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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유럽 연합(EU) 플랫폼 작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 우리말 번역본 발간
노사발전재단은 유럽연합이 플랫폼 작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개인 데이터 보호 등을 위해 지난해 말에 제정한 「유럽 연합(EU) 플랫폼 작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 지침」에 대한 우리말 번역본을 발간했다.
- 이 지침은 플랫폼 작업 종사자의 고용상 지위에 대한 법적 추정 원칙,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알고리즘 관리 및 투명성 강화, 개인 데이터 보호 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국내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 수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재단은 전국 6개 ‘근로자 이음센터’ 및 ‘노동SOS’의 이용 대상을 기존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외에 플랫폼작업 종사자 등에도 확대하여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법률상담과 계약 종료, 보수 미지급 등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임.
- 이 번역본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전자책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음.
<붙임> 「EU 플랫폼 작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우리말 번역본 안내
- 이 지침은 플랫폼 작업 종사자의 고용상 지위에 대한 법적 추정 원칙,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알고리즘 관리 및 투명성 강화, 개인 데이터 보호 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국내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 수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재단은 전국 6개 ‘근로자 이음센터’ 및 ‘노동SOS’의 이용 대상을 기존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외에 플랫폼작업 종사자 등에도 확대하여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법률상담과 계약 종료, 보수 미지급 등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임.
- 이 번역본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전자책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음.
<붙임> 「EU 플랫폼 작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우리말 번역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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