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 해소, 新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발표
기획재정부는 3.1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대책은 ’24.12월 신설된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의를 포함해 행정·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과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주요 내용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규정 개선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행정·경영부담 완화 방안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자율주행택시 운행시간 확대 등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의 빈도와 범위를 확대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당부함.
<첨부> 현장애로 해소 및 新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 금번 대책은 ’24.12월 신설된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의를 포함해 행정·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과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주요 내용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규정 개선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행정·경영부담 완화 방안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자율주행택시 운행시간 확대 등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의 빈도와 범위를 확대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당부함.
<첨부> 현장애로 해소 및 新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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