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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3.19 (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음.
-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예정이며,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이고, 3.24.(월)부터 9.30.(화)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되,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구와 3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임.
<붙임>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브리핑문
3.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련 브리핑
-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음.
-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예정이며,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이고, 3.24.(월)부터 9.30.(화)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되,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구와 3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임.
<붙임>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브리핑문
3.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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